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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시론] 한·미 FTA, 나무 아닌 숲 봐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011/15/htm_2010111523553110001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시론] 한·미 FTA, 나무 아닌 숲 봐야
김석한변호사·미 워싱턴 애킨검프 법률회사 시니어 파트너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·미 양국 간에 진행된 한·미 FTA 추가 협의는 결렬됐다.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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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엔 ‘SSM 입점’ 사실상 어렵다
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0일 통과시키자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. 지역 내 SSM(기업형 수퍼마켓) 입점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주류다. 그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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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 포함
앞으로 기업형 수퍼마켓(SSM)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정부의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.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‘SSM 사업조정 시행지침’을 마련해 이날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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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5억 이상 해외계좌 신고제’ 국회 심의
일부 부유층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인 ‘해외 금융계좌 신고제’ 도입 문제가 국회에서 검토된다.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5~17일 ‘국제조세조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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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버드 로스쿨 최초 동양계 여성 종신교수 ‘37세 재미동포 석지영씨’
하버드 로스쿨이 역대 처음으로 동양계 여성을 종신교수로 임용했다. 지난 2006년 조교수로 발탁된 재미교포 석지영(지니석·37·사진)씨가 주인공이다. 하버드 로스쿨 측은 지난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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걸그룹 신체 특정부위 노출 프로그램 … 내년부터 밤 10시 이전엔 방송 못 한다
걸(소녀) 그룹을 포함한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 노출을 조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오후 10시 이전에 방영할 수 없게 된다. 여성가족부는 9일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와 학습권 보장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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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청목회, 뭉칫돈 들고 의원실 돌며 로비”
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지난 8월 28일 광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청목회 워크숍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기념해 감사패를 받고 있다. [출처=네이버 블로그] 청목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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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받나
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등 10인은 개발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`기반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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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동네 이 문제 ‘평택시 지원특별법’ 개정요구
아산 둔포면 주민들이 앞에 보이는 평택미군기지(K-6)를 가리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.(아래 지도는 주변지역 3㎞에 포함되는 둔포면) [조영회 기자] 지난달 28일 아산시 둔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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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아직도 ‘청부 입법’ 횡행하나
일부 국회의원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(청목회)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‘청부(請負) 입법’ 활동을 벌인 의혹을 사고 있다.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는 회원 50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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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양날의 칼’ 게임, 규제냐 자율이냐 갈림길 섰다
미국 게임개발업체 ‘블리자드’의 ‘스타크래프트2’ 스크린 샷.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는 중독성이 강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.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애플 ‘앱스토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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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200자 경제뉴스] LG디스플레이, 3분기 사상 최대 매출 外](https://pds.joongang.co.kr/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010/21/htm_2010102122355250005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200자 경제뉴스] LG디스플레이, 3분기 사상 최대 매출 外
기업 LG디스플레이, 3분기 사상 최대 매출 LG디스플레이가 지난 3분기 6조6976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. 그러나 LCD(액정화면) TV 수요 감소와 패널 가격 급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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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] 조세소송의 든든한 길잡이, 이준근 전문변호사](https://pds.joongang.co.kr/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010/19/htm_20101019151301l000l60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] 조세소송의 든든한 길잡이, 이준근 전문변호사
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… 기업경영 이해 탁월 부과처분취소소송, 90일의 불복기간 특히 주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조세 분야 법률은 높은 벽과도 같다. 더군다나 조세소송은 보통 일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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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과학기술 정책, 더 이상 관료들에게만 맡겨선 안 돼”
관련기사 “과기부 부활보다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조직이 효과적” “국과위 강화안을 제대로 법률에 담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아야 한다.”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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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과기부 부활보다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조직이 효과적”
1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. 정관계, 과학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이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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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용적률 완화 단지마다 다르다
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인 재건축 용적률 완화안이 드러났다. 최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정부 방침을 반영해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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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개발 성공위해 용적률 상향조정 필요
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㈜ 사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지속을 위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. 박 사장은 용산역세권개발㈜ 사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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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000억대 공사, 0.07점 차 입찰 갈리니 죽기살기로 로비”
“1000억원대 공사 입찰 심사가 100점 만점에 소수점 이하인 0.07점 차이로 결정되니 교수·연구원 등 심사위원을 죽기살기로 로비해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.” 30년 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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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죽음을 앓는 사회
지난 8일 낮에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의사를 만나고 있을 때 대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외래환자들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. ‘행복전도사’ 최윤희씨의 자살을 알리는 뉴스가 이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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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 10만원 과태료
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‘간접흡연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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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황식 총리 “공정사회로 일류국가 건설”
국회가 1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첫 전남 출신 총리가 탄생했다. 정운찬 전 총리가 8월 11일 총리실을 떠난 뒤 51일간 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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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“과학기술은 내가 직접 맡겠다”
국가과학기술위원회(위원장 대통령·이하 국과위)가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‘과학기술 컨트롤타워’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.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가 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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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G2’ 환율 대충돌 이번엔 미국 반격
환율을 둘러싼 미·중 갈등이 ‘전쟁’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. 미국 하원은 지난달 29일(현지시간) 환율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국가의 수출품에 보복관세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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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따뜻한 보수, 열린 보수여야 산다
2004년 여름 미국 플로리다를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갔다. 전력이 끊겼다. 냉장고·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. 평소 2달러짜리 얼음주머니가 10달러에 팔렸다. 나무가 쓰러져 지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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